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조건이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2025년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요건 등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제도의 목적과 개요
- 지원 방식 및 기대 효과
- 2025년 변경 사항
-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기간 조정
- 지원 인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 지원 요건
- 고용 형태 및 조건
- 근로시간 및 급여 기준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 고용 유지 의무
- 기존 근로자 전환 불가
-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정보 제공 사이트
- 마무리 및 활용 방안
- 기업이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는 전략
- 정부 지원금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특정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일부 지원 요건과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6개월마다 360만 원씩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6개월마다 180만 원씩 지급
- 특정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채용 시 최대 2년간 지원
- 2년간 지원받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1,44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조정
- 기본적으로 1년 지원, 특정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최대 2년 지원 가능
-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 인원 제한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확대
2025년부터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이 남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실업 상태가 아닌 근로자(예: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후 3개월 내 재고용 등)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3.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는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 만 15~34세 청년층(특정 요건 충족 시)
- 고령자(만 50세 이상)
- 장애인(경증 및 중증 장애 포함)
- 경력단절 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자녀 부양 책임이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중요: 기존 근로자의 전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즉, 신규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순 재고용이나 형식적 신규 채용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요건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원칙 (단, 계약직이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원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5.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
- 신규 채용 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피보험자 신고를 완료해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결정
- 지원금 지급(6개월 단위 또는 월별 지급)
📌 신청 기한
-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6.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 가족 채용, 형식적인 신규 채용, 허위 근로계약 체결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제재 가능
⚠ 고용 유지 의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존 근로자 전환 불가
- 신규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
- 기존 근로자의 계약 변경이나 단순 재고용은 지원 불가
7.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워크넷(워크넷.kr) : 관련 정책 및 신청 방법 안내
8. 마무리
2025년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기업에게 더 유리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